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월 11일(목)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658억 원으로, 우리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➊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➋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➌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즉시 대출은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됐으며,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2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정담회와 대책 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은 유산을 포함한 번식 장애, 호흡기 질환, 성장률 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양돈농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확산한 적이 있는 병원성 강한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 바이러스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돈농장에서는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농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먼저 정기적으로 발병 여부를 검사해 만일 감염된 돼지가 발견되면 사육 구간별 감염률과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 시기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파악한다. 농장 상황이 안정화돼 있다면 외부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돼지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후보돼지를 들이는 것이다. 반드시 음성 돼지를 도입하고 합사 전 격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１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월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제공되는 안전정보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으로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자율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한 269개 품목에 대해 글자·음성을 제공, 그중 3개 품목은 수어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269개 품목 중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이 182개 품목(수어영상 3개)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리용품의 선택과 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염분의 농도가 올라 세계적으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염성은 식물 생장에 깊이 관여해 열해(고온해)에 이어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고위험‧고수익형 실용‧학술 분야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우장춘 프로젝트를 통해 비에너티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식물을 연구할 때 많이 이용하는 애기장대에는 내염성 유전자 HKT1가 1개 있으나, 비에너티아에는 모두 3개(HKT1;1, 2, 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는 칼륨 수송체로서 세포 내 과잉된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애기장대의 HKT1와 비에너티아의 HKT1;1은 발현 특성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HKT1;2, 3은 염분 농도에 따라 각각 최대 4,00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가능성이 큰 ①국민안전, ②공공행정, ③산업경제, ④관광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K-VoM)’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지역별 안전 취약계층을 노령층, 미취학아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취약계층 분포도 분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책을 마련한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노인보호구역 적정지역 선정 모델’ 개발해 지자체 조례안을 마련한 사례 등 6개 사례를 담았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 39명이 2023년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국가직 지역인재 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면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총 28명이 합격하여 향후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최종 임용이 결정된다. 아울러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공업, 농업, 해양수산, 시설 직렬에서 총 11명이 합격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30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적성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의 38개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직업 선택을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지하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AI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개정안’, 광주선 지하화 사업의 동력이 될 ‘철도지하화특별법’,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추진동력을 불어넣어줄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개정안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을 위해 국비 31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건축설계에 이어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영재고를 통한 인력양성의 두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시민안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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