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 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되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②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③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11개의 대표적인 눈속임 설계 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았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3.7.26.(수)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하였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하였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0일, 금년 들어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23. 6월 ~ 9월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조사와 병행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 및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 및'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11일 오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31일~이듬해 3월 31일)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시민들께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8,040대를 기록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인 2019년 12월 말(12만 5,651대)에 비해 53.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체의 미조치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7만 2,398대(2023년 12월 말 기준)로 계절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연수원이 1월 9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초등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함께하다’ 직무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11일 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직무연수는 최근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성적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직무연수 과정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편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접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연수는 과목별로 전문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이경남(국어)등 4명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박만구(수학)등 4명 ▲부산대학교 교수 한춘희(사회)등 5명 ▲ 광주중흥초등학교 교감 이경학(과학)등 6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과목별 교육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 전문가 되기’라는 강의를 통해 기존 강의식 수업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다양한 수업방식도 배울 수 있었다. 연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0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와 일상회복지원, 가해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등을 맡을 광주청예단(광주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등 28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지정은 원활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후 지원과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해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시교육청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지원, 피해학생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자 한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온라인 신청은 특별 교육운영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해당 기관들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학교적응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용연학교(중), 돈보스코학교(고), 동부wee센터, 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원전 분야 첫 행보로 1월 11일,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정부·국회·원자력계 간 소통 활성화 및 원전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다. 안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간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해온 원자력계를 격려하고,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한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단의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원 규모)에 더해 금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들의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