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3.11.20.)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과 검정 민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업무 처리기관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일원화하여 시행한다.” 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성능시험과 검정은, 민원 접수와 결과 통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시험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각각 진행하면서 민원 절차가 복잡해지고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관련 업무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는 기름 감식과 법과학 시험 분야에서 KOLAS인증*을 획득하는 등 이미 다양한 시험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써, 앞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소한 불편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공과 관계없이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선안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인태지역 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28.) 이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인태전략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24년 상기 예산의 확보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고위인사 교류, 협의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아웃리치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전략 이행 동력을 제고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HMM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대표를 만나 최근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인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해운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국적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확보와 연료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홍해 사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선사 대표들에게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혁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39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임기근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공공조달정책에 반영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시장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의 발전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없애고, 우리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도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이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이라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 소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15.~01.19)에 외교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등 총 169건, 1,97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3%인 1,5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1%인 101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5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65억 원, 서울지방청 954억 원 등 2개청(1,719억 원)이 전체 금액(1,971억 원)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2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 진행, 관광 현장도 점검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충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정식 소방관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충남소방본부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신임 소방공무원 85명과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소방훈련 영상 시청, 임명장 수여,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김 지사는 “충남소방은 시도 소방본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화재예방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충남소방의 일원이 된 것을 거듭 환영하며 앞으로 충남소방의 자랑과 전통을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처우와 복지 향상에 힘 쓰겠다”며 “제복을 벗는 순간까지 오늘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맡은 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를 방문중인 김관영 도지사가 현장에서 능통한 영어를 구사하며 전북제품 홍보맨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김 지사는 10일(현지시간) CES 구글 부스를 방문,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현존 서비스와의 차이점 등을 영어로 물어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현장 직원에게 “Is this technology available now? When will the Korean service start?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current service? Is there an example of using it in the public sector”등 궁금한 점을 직접 영어로 물으며 신기술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오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단들과의 조찬 자리에서는 한국어과 영어를 섞어가며 특자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김 지사는“전북특자도가 곧 출범한다. 중앙부처 권한 넘겨받아 자치권 확보하는데 제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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