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이 5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지정(’17년 8월)됐고 금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사업비 781억원(국비 582, 병원 자부담 199)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02㎡(약 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총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시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지며, ’2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CT촬영실, 검사실),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시설(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사이다.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하고 총 4회 조사하여, 평일과 주말뿐만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고령화 지원을 위한 노인의 일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생의 학습 시간에 대한 세세한 분석으로, 정부의 관심 계층별 촘촘한 정책수립, 기업의 신규 사업 부문 발굴,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최근 코로나 유행 이후 가속되고 있는 우리 일상의 디지털화 현상을 통계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12일 오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우려지역(비발생지역) 지자체 11곳과 최근(12월~1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부산시 및 경북 영천시, 의성군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현황 및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 1월 5일 오송에서 열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확산우려지역 등 비발생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과 함께 비발생지역의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의 결론이 나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날 긴급 점검 회의에서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과 최근 발생지역 및 확산우려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소독 등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아프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발생지점에서 104km 떨어져 발생한 부산시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 및 엽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바이러스 전파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처음 접하는 절차나 준비사항 등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역을 강화한다. 또한 사용자가 피곤하게 느끼는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되는 절차를 없애는 반면, 자격정보 등 사전 준비사항이나 신청 완료 여부 등 필요한 정보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다. 글자가 작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고령자 등을 위해 통상 13~15px로 제공되는 글자 크기는 17px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글꼴로 제공하며, 글자크기 확대 버튼 등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불편 등이 있다. ‘(가칭)혜택알리미’ 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협력과 연구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차기 ISES 총회는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기구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COSPAR 총회(’24.7.1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 국내 정보를 접하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병역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개별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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