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진행'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3년도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수는 1,924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4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해외 방문을 위한 출국인원 수 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국내관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숲 속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수는 늘어났다. 또한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3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1%가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고, 60% 이상이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산림휴양·복지시설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ㆍ보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9일 오전 9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글로벌 첨단기술의 각축의 장인 2024 CES에서 AI기술이 본격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과 기기 전반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AI 일상화가 곧 생존 전략인 시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개최됐다. 아울러 기존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하는 초거대 AI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금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최고위 전략대화이다. 행사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산업기획평가원(IITP)에서 AI융합 혁신의 향연으로 이루어진 2024 CES 동향 리뷰를 했으며, 이어 이종호 장관의 모두 발언 이후 초거대 AI기업, 뷰티·첨단 제조업, 가전·통신, CES 혁신상 기업들의 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콩 자급률을 8%, 4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육성 밀·콩 신품종 확산은 물론 기상재해에 대응한 안정생산 기술 지원,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밀·콩 자급률 달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현장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재배, 병해충, 기상재해 대응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밀·콩 재배 현장 문제 해결에 중점= 2024년 밀·콩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12개 사업 54개소(총사업비 68억여 원)에서 진행한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국산 밀 생산단지 및 지역특화 가공 활성화’, ‘국산 지중 점적 자동 관개 시스템’,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비료 주기) 기술’ 등 신규 사업 4건을 추진해 영농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논콩 생산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시범사업’은 콩 파종기·개화기(6~8월)에 집중호우·장마로 인한 재배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콩 재배지 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1월 1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영 기술과 재배 신기술을 교육하고 인삼 연구자와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문가 특강으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에서 ‘청년 농업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산물소득자료집’에 대해 소개한다. 농산물소득자료집은 지역별·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한 자료로 재해 피해 산정과 지원 기준이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 특강은 충청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삼 해가림 시설 개선 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삼 피해 증가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해가림 시설 개선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특강 뒤에는 청년 농업인 협의체 운영 방향과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한다. 2021년 발족한 ‘인삼 청년 농업인 협의체’는 과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 열린홍보관을 찾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항만을 원도심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강 장관은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내항이 해양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차질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현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소야도, 덕적도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고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코리아나호)에 탑승해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장비, 소화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2~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4.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