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일드프랑스 주청사에서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양 지역은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기후변화뿐 아니라 문화예술교류, 청년교류 등의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스타트업 교류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경기도에 오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 기업, 산업, 도민의 일상생활이라는 4대 분야에서 경기도 RE100이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탄소를 포함한 협력 분야가 많다. 취임 직후 미래성장산업국과 기후국을 신설했는데, 간부급 접촉을 추진해 협력을 모색했으면 한다. 국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연례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페크레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일드프랑스 주에도 경기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으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과 식품산업간 상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4년 미래 유망 식품 분야 41개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24년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식품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최근의 식품기술 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정공모과제’(24개, 총 75억 원)와 창업 초기부터 규모확대 단계(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17개, 총 47억 원)로 구성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체․기능성 식품, 질환관리식 등 신(新)식품 제조기술 분야에 18개 과제 53억 원이 투입되며, 냉해동․살균 자동화 등 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기술 분야에 6개 과제 15억 원, 식품 제조 부품․설비 국산화 및 국산 소재화 등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 14개 과제 37억 원, 식물성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해외 연구소․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3개 과제 17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종자원은 국내 과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5대 과수 작물에서 묘목 수요량의 10.3%를 무병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과수 묘목의 연간 총 생산량은 2017년 기준 1,339만주이며 사과, 배, 포도, 감귤 등 주요 5대 과수의 묘목은 557만주가 생산되어 그 중 390만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내 과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주요 5대 과수 묘목 유통량의 60%를 무병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1년 기준 무병묘 생산·공급 기반 부족으로 무병묘 공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립종자원은 우량묘목(원종) 생산 지원과 함께 무병묘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모수포 조성지원 및 무병묘 구입비 일부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2022년부터 무병묘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성과를 내었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앞으로도 무병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경북 예천군과 울진군을 방문하여 겨울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난방과 수도관·계량기 동파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사항 접수·조치 등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단지에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단지 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누전차단기 등)·소방(소화기·화재감지기)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겨울철은 이재민분들께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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