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8일 세종시가 지자체 최초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무료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자전거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종시의 도심부에 해당하는 행복도시의 우수한 자전거도로망과 편리한 이용환경 등이 주목받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보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등 자전거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친환경도시를 표방해온 행복도시는 원점부터 개발되는 계획도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왔다. 2030년까지 총 478㎞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49㎞를 개통했다. 도시 내 어디에서든 5분이면 금강과 방축천, 제천 등 수변공간의 자전거도로에 닿을 수 있다. 이같이 촘촘한 자전거도로망 덕분에 행복도시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금년 하반기부터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대상지역이 기존의 세종․대전에서 인접한 청주와 공주까지로 확대된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알티(BRT)광역버스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기본요금(시도별 상이)을 내면 추가요금 부담 없이 환승을 이용할 수 있다. * 카드기준(성인) 1,400원~2,300원 그동안 세종이나 대전에서 청주, 공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해 행복청과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환승할인에 충당할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등 환승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지역별 통합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정액권·무임카드 정책과도 연동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다음 달 돌려받는 국토부의 ‘케이(K)-패스’가 시행되고, 뒤이어 9월에는 월 2만원 정액권을 끊으면 최대 5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Adonis multiflora)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세복수초는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인다.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세(細)’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세복수초와 함께 봄소식을 전한다”라면서 “세복수초 개화는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이와 같은 자생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했다.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ID, PW)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편의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정보(ID, PW)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 계정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계정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디‧암호를 알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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