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등 정부의 교육 정책 관련 공모에 대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제4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일 도교육청, 아산시,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과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우리 도는 우선 아산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라이즈 등은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에서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센터와 함께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당초 계획대로 2028년 문을 열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제외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예타 추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에 게시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조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보다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앞서 ‘하나된 충청’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와 최민호 시장은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전달식에 이어 ‘충남‧세종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세종시는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총 6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6개 분야는 농업 활성화 및 지원, 관광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신산업 연계 육성 및 공동 연구 활성화, 광역대중교통 기반 마련을 통한 초광역생활권 조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및 대응 확대이다. 먼저, 농업 활성화 및 지원 분야는 싱싱장터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촉진을 협력하고, 농림축수산 분야 시설·장비의 공동 사용 및 스마트팜 인력양성에 협력한다.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분야는 금강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세종-태안 국제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청년 지원 정책은 충청권 내 지방대학 및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난 밀·보리의 자람새가 왕성해지는 초봄(2~3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재배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초봄 생육 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는 웃거름으로 요소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밀·겉보리·쌀보리는 지역에 따라 10아르(a)당 10kg(중부)~12kg(남부)이 알맞다. 맥주보리는 7kg이 적정하다. 빵용 밀은 이삭이 팬 후 1주일 안에 10아르당 요소비료 6.5kg을 추가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가공적성이 좋아진다.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재배지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서릿발 때문에 드러난 뿌리가 얼거나 끊겨 말라 죽기도 하므로, 물 빠짐 길(배수로)과 물빼기 도랑(배수구)을 정비해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 올해는 특히 물 빠짐 관리가 중요하다. 토양 과습으로 밀·보리가 누렇게 변했을 때는 10아르당 요소 2% 액(물 20L에 요소 400g) 100L를 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각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어성초, 엉겅퀴, 작약, 잔대, 지치, 지황, 천마, 천문동, 하수오, 반하 20작목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약 180톤, 모종 212만 주(그루)로, 약 100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이 다르므로 원하는 작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올해도 현장과 소통하며 우수한 약용작물 종자가 원활히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품질 좋은 종자 보급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원료 자급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대국민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2025년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억·감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의 축제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국격 제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생각함과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제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우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3월 31일까지 전 세계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어워드'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5~7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 세계 신청 기업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25여개 후보기업이 선정된 후 5월경 최종 7개 기업이 선정된다. 수상 기업에는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시 개최되는 글로벌 어워드 시상식 참가, 자금조달과 동반관계(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참가 희망 기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어워드 누리집(global-awards.wipo.int)을 통해 신청‧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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