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 의용소방대를 이끌어갈 신임 의용소방대장들이 새롭게 선임됐다. 충북소방본부(본부장 고영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장 69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 김도영 충북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115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의용소방대장 69명은 앞으로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 진압보조, 생활안전 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여러분들의 활약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의용소방대는 도내 12개 소방서에 총 169개 대 5,260명으로 구성돼 화재 등 여러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도와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표 축제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신명 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특히 워라밸의 가치가 중요한 요즘 직장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도 풀고 본인의 부캐(부캐릭터) 발굴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해를 거듭하며 재미와 흥겨움이 더해가는 근로자가요제는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의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김모 씨는 “학창시절 노래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가수의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근로자 가요제 소식을 듣고 참가를 위해 6개월 동안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다시금 노래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열정의 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수상을 안 해도 좋으니 이번에 꼭 참가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흥과 끼의 축제 무대인 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가요, 팝송, 성악, 민요 등 장르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며, 창작곡의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중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일본) 간 항로의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동해항과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사카이미나토항을 오가는 카페리선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기존 선사가 2020년 4월 면허를 반납한 이후 해당 항로의 카페리선 운항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두원상선(주)가 해당 항로 운항을 위해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신규로 신청했고,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31일자로 면허를 정식 발급함에 따라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현재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를 주 1회 운항하고 있는 카페리선인 ‘이스턴드림호(11,478톤)’이며, 두원상선(주)는 5월 중 시범운항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우호 증진은 물론, 관광객과 화물 유치를 통해 양국에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가족과 함께 즐길만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문화 체험 행사를 소개한다. 부산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기획전시실(2층)을 통해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어로 변천사 등 수산업 관련 유물들을 새롭게 선보인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실내 관람 서비스 및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사진촬영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설 연휴 기간동안 씨큐리움(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열린실험실, 설 명절 전통놀이 체험 등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3개 시설 중, 국립해양박물관은 연휴 기간 내내 방문 가능하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설 당일인 2월 10일은 휴관이므로 설 전후로 방문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해양문화시설들을 방문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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