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일 ’23.12.21.)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에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109〕를 개통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은 KB국민은행 등 친숙한 민간 기업의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민간 개방서비스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의 다양화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됐으며,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관측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동해안 남항진에 1시간 51분 후인 18시 01분경 최초 관측됐고 이후 주변 해안으로 전파됐다. 지진해일의 최대높이는 묵호에서 1월 1일 20시 35분경 85cm 이다. 현재 동해안 모든 관측지점의 지진해일 높이는 천천히 낮아지고 있으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기상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내부지침 수립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⑥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① (자부담 의무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 등 4면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 12월 말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6%*(3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 지정을 완료했고, 총 255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와 충남 예산군은 각각 45면과 44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보훈 예우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0면(터미널(T)2 단기3층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 동편 253구역, 서편 155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김포, 제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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