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교육청이 남서울대학교와 3일 10시 남서울대학교에서 ‘IBEC 과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IBEC(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는 IB 교원자격증을 뜻하며 IBEC 양성과정은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의 승인을 받아 IBEC 과정을 개설한 대학에서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10명의 교사를 선발하고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IB 프로그램 교수-학습 전문성을 갖춘 IB학교 이끎교사를 양성해 충남형 IB학교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IBEC 과정을 이수한 교사는 충남형 IB학교 현장 이끎교사로서 △IB 프로그램 설명회 및 연수 강사 △미래교육 발제 및 토론 △충남형 IB학교 코디네이터 △현장지원단 및 연구회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세계시민교육과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담아내는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해 충남형 IB학교가 미래교육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은 2024년 갑집년 새해를 맞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사자성어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신창래’는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의지를 담았다. 업무에서의 도전이나 어려움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개신창래’의 핵심이다. ‘개신창래’ 정신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면서 “교직원은 물론 우리 학생들도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개신창래’의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자”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았던 전라북도교육청이 2024년에는 본격적인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App)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먼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는 학습플래너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학습코칭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플래너에 학습계획을 기록하고(날짜·과목·공부내용 등), 실행 여부를 성찰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관리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코스웨어 맞춤형 학습 자료도 개발해 제공한다. AI 코스웨어란 인공지능 기술을 코스웨어에 접목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해주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결손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평가에서 61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둬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했다. 경남도는 2023년 총 61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고, 재정인센티브와 포상금으로 총 48여억 원을 확보했다. 공약실천계획, 정부합동평가, 도정홍보 등 행정 주요 분야 평가와 재해, 안전, 경제, 환경, 복지, 보건 등 도민 생활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입상한 점이 돋보인다. 경남도는 2021년 55건을 수상한 데 이어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에는 56건을 수상했다. 2023년에는 61건으로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경남도는 행정 주요부문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등급)’을 받아 경남도의 공약 실천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정량평가(87개 지표)에서 4년 연속 우수, 정성평가(19개 지표)에서 도정 최초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최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약 정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여 2024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일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조약문의 국․영문 병렬 보기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관심 분야 조약에 대하여 마이페이지, 책갈피 등 개인 맞춤형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약 정보 홈페이지에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따라 최적형 홈페이지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약 정보 홈페이지가 학생, 연구자, 법조인 등 이용자들의 업무 관련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약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 국문본에 대해 우리말 순화 등 최근 법령 번역 추세에 맞게 재검독하고 관보에 국문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갖고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작년 말 달성한 10조원의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미래 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후속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기조 하에 새만금개발청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친(親)기업정책 강화, △킬러규제 완화 및 이권 카르텔(담합) 혁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3대 허브(첨단산업특구·식품허브·컨벤션허브)의 구체화 등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청장이 최전방에서 궂은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겠다.“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새만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직원 여러분도 서로를 믿고 총력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4.01.08. ~ '24.01.12.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총 114건, 약 31,43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1~4공구 변압기반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4%인 138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5E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9%인 287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환경 구축 관련 기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74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0.1%인 17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유초 냉난방기'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2%인 30,24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87억 원 중 본청이 315억 원으로 26.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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