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룡의 해를 맞아 도정의 블루오션을 찾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의 길을 건설하자는 뜻의 '틈,창,문,길'을 갑진년(甲辰年) 새해 화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새해 화두'틈,창,문,길'에 대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충북 도정발전의 틈을 벌려 창을 내고, 창을 키워 문을 세우고, 문을 열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틈,창,문,길'은충북이 대한민국 개혁의 심장이 되고 혁신의 맥박이 돼야 한다는 명제의 기본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도민의 손으로 청주공항 민간 전용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가 되는 올해,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하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결국 틈을 벌려 창과 문을 거쳐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중국의 역사와 고전, 시가 등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를 통해 당해년도 추진방향이나 의지를 담았는데 올해에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틈,창,문,길'을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용천동굴과 일주동로 교차지점 일대의 제한속도가 작년 3월 기존 70km/h에서 60km/h 하향 조정에 따라 작년 12월 28일 안내판 설치와 및 노면 표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일주동로는 제한속도가 70km/h인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 만장굴입구 삼거리 일대 약 7m 아래에 용천동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로 하향 조정된 구간은 용천동굴 상부에 위치한 구좌읍 김녕리 1768-1(김녕교회 앞 교차로)에서 구좌읍 월정리 1817-3(만장굴입구 삼거리 동측 150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이다. 일주동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한 이유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2020)*에서 승합차(2.2ton), 버스(15ton), 덤프트럭(40ton)을 대상으로 속도변화에 따른 진동을 측정한 결과, 차량의 이동 속도가 느려질수록 진동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천동굴은 일주동로 도로 약 7m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 이동에 따른 진동의 영향은 미미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교육감, 송재호 국회의원, 강인종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인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들 간 합동 인사회를 시작으로 신년 인사말, 만세삼창, 시루떡 자르기, 건배 제의 및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이후 떡국 식사 시간도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제주와 대한민국 발전의 길”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정은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지혜와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한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지원 현실화 등을 올해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종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은 “올 한해 노인복지 증진과 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제정치 및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새해 주요 도정 정책이 추진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3일 오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실·국장 및 유관·직속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했다. 현안 논의에 앞서 고윤주 국제관계대사는 2024년 국제정치와 경제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공유했다. 고윤주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 증대에 따른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과 함께 미 중간 지정학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고물과, 에너지, 식량, 난민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 및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높은 이자율과 고물가 역시 이어지고, 중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국제관광산업, 건강산업, 방산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제주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추진 가속화로 외국도시와 연계성을 강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주에 이어 3일 오후 4시 도청에서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강원2024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 차원의 완벽한 대회 준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지사 주재 강원 2024 대회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주 첫 번째 점검회의에서 언급됐던 ▲ 막바지 홍보 대책, ▲ 자원봉사자의 봉사여건 개선 방안 마련, ▲ 대테러 대비 점검 등과 관련 그간 조치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외에도 대회 전반에 대해 관련 실국, 4개 개최 시군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올림픽의 열기를 최대치로 이끌어 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홍보영상과 현수막 게시를 통해 집중 홍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권은비, 김호중, 허경환 등 다양한 유명인들의 재능기부 릴레이 응원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도는 대한체육회에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와 소속 체육단체에서 경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협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달빛철도가 놓여질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들이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지역 경제인들의 신년 인사회에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광주시의 마음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3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2024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광주시 경제정책’을 밝히면서, “지역 경제인들과 원팀으로 함께 달리겠다. 광주를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모든 실국장들이 지역경제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제와 기업 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자, 공직이 시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고, 기업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한해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는 없는 한해였다”며 “가뭄 위기로 시작해 재정 어려움, 대유위니아 사태, 중대재해 사망사건 등으로 기업과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계신 기업인‧금융인‧정치인‧공직자들이 합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도는 2024년 갑진년 새해,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을 향한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12월부터 시행되는 333개 특례를 잘 준비해서 5대 핵심산업과 3대 기반 분야에 창조적인 도전을 실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정 제1의 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라고 밝혔다.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전북, 인재가 찾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을 지속 확충하고, 10대 역점시책은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 도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년 반 만에 도지사 공약인 대기업 5개사 유치를 달성했고,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계획인 대규모 투자가 18건으로 취임 후 91개사 11.4조원 기업유치 성과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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