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제1차관이 1월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경남 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사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개청까지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개청이 가능해 졌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건물들을 살피고, 사천시장을 만나 사천시와의 협업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조성경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우주인류, 우주안보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자원강국,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며, 사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현장”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여수 군내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온 피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을 통해 상습 피해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굴 박신장을 찾아 굴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굴 껍데기 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굴 박신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수하여 종사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부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학용 의원 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 보고회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에는 진눈깨비가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추산 시민 2천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주부 , 학부모 , 고3, 청년 , 청년농부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김학용 의원에게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 안성의 미래를 위한 의정성과들을 질문했으며 , 김학용 의원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빽도 없는 김학용이 3번의 도의원과 4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민들 덕 .” 이라며 “ 지난 2년을 4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 오늘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성과들과 궁금증을 안성시민들게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28살 비서관부터 시작해 45년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3｣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협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85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약 4조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3년 목표 매출(3조원) 대비 133.1% 초과달성, 12월 상향 조정된 목표(4조원)에는 99.8%에 달하는 실적이다. 세부 매출로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 오2오(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와 별도로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동행축제에 빠질 수 없는 대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 자체가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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