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늘린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통계(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이용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더 늘어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우개서비스” 시범운영 성과 분석결과와 연말에 가졌던 현장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간 접수된 약 1만여 건의 신청 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가 많이 신청했을까? 가장 많은 신청인 연령은 15세, 14세, 16세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15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10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 학교는 △안동서부초 △건천초(경주) △함창초(상주) △영주여중 △영주제일고 등 총 5교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업은 △2월 사전 적격 서류 접수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0월 실무협상 완료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임대형 민자사업은 교육수요자들에게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기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차세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3차 개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세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3차 구축사업은 일반 보험사와 연계하여 수상레저 보험(1년 갱신) 가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고, 오늘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3차 개편되는 차세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 기간 사전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운항 신고, 조종 면허 증명서 출력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의 교류∙소통 플랫폼인 ｢K-퀀텀 스퀘어 미팅｣의 세 번째 행사를 1월 10일 오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학 교수,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기업 임원을 비롯한 양자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전문가, 유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자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퀀텀+X,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란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타 분야 연구자ㆍ종사자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국내 양자생태계 현황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이 공유되고, 양자융합연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및 양자연구자와의 다채로운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간 발표했으며, 올해 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문적 위탁 제작(파운드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 부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１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00톤(㎥)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 8,786㎞로 나타났다. 2022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시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 새로이 도입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잦은 노선 폐지와 파업 위기로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관리제 도입은 경기도는 도민에게 가장 기본적 교통수단인 버스를 더 안정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결과물”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에 뜻을 모아 공공관리제의 출발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이번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가 진정 모든 도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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