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평택(평택대학교)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❶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대표되는 미래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의 범위에 포함, ❷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KG모빌리티,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이 투자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고객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말 정원 1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업무절차 중심의 화면 구성, 인증수단 다양화,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타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고객들의 문의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사가 증원되면 총 95명으로써 콜센터 개통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민원상담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콜센터 상담량을 분산하는 효과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고객 문의를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센터 상담사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월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에 대해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됐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만에 증가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계룡건설과 충청남도건축사회로부터 올해 첫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받았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 지사와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정광영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정회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가 기탁받은 성금은 계룡건설 1억 원, 충청남도건축사회 1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이다. 도는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계룡건설과 충청남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성금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일본 아오모리현의회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1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를 방문한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마루이 유타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의회에서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운영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김창식 교육위원장,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이운 미래제주 원내대표, 이경심·이상봉·강성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아오모리현의회에서는 마루이 유타카 의장과 데라다 타쓰야 부의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양 의회 간 교류 재개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제주를 다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제주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롯데자이언츠와 한국 야구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는 최준용 선수가 부산 체육교육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준용 선수를 ‘학교체육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초, 대천중, 경남고를 졸업한 최 선수는 2020년 1차 지명을 받고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했다. 최고 구속 152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 자이언츠 대표 투수이자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부산 야구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최준용 선수는 아침체인지를 비롯한 시교육청의 학교체육 관련 공익캠페인, 행사 동행(참여), 재능기부 등 학교체육 정책 소통 메신저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최 선수의 홍보대사 활동이 부산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프로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고, 이제는 한국시리즈 우승이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최준용 선수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친근하게 학교체육 정책을 홍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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