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신상열)은 '쎈(SEN)진학 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2월 16일 17시부터 실시간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 대입부터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고,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등 대입전형의 변화를 학생, 보호자, 교사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2025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이해와 대비’ 라는 주제의 2가지 강의로 구성됐으며, 강사의 설명과 함께 실시간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2월 16일(금) 17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사용'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전자책(e-book) 1종 및 동영상 5편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자료는 고등학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과 학부모 총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전자책은 2월 7일까지, 동영상은 2월 1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지 활용 방안”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천안 도심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수원을 찾아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산 등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도·시마다 지하화 종합계획 포함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 유일의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천안과 더불어 충청 전체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고양은평선 ( 새절 ~ 고양시청 ) 을 일산까지 추가로 연장해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이어지는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이 말하는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 풍동을 거쳐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 현재 KDI 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 2 호선 고양연장 노선에는 홍 의원의 노력으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설치가 반영돼 있는데 , 이로 인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로 고양은평선의 연장 거리가 줄어드는 데다가 , 이곳에서 두 노선이 환승으로 연결되게 하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B/C)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6~‘35)’ 수립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 ( 고속 · 일반철도는 2 월까지 , 광역철도는 5 월까지 ) 이후 건의사업들을 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김포의 서울시 편입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편입 주장으로,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와 달리)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음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드레이 루덴코(Andrey Rudenko)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이 방한하여, 2월 2일 정병원 차관보와 만나 양국간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특히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러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루덴코 차관은 방한기간 중 김홍균 1차관을 예방하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0장 분량을 할애하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1.22.~2.16.)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등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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