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 중앙관 4~5층 증축을 비롯해 진료시설을 재배치하고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강화(‘24~’27년, 184억 원)한다. 이를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한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올해 9월 완공될 예정이다. 195억 원이 투입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올해 4개 시도에 추가 조성해 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 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대비 41% 저렴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9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여 명이 함께한다. ‘강원2024’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2024’에는 80여 개국 선수단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성인 올림픽과 달리 청소년 선수(’06. 1. 1.∼’09. 12. 31. 출생자)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위한 경쟁보다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크며 국가별 순위도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 선수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사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아시아-이베로아메리카문화재단)과 ▴브뤼셀 세종학당(벨기에 한국문화 교육협회), ▴비슈케크 세종학당(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경운대학교 연계), ▴타이난 세종학당(쿤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 연계), ▴탈린 세종학당(탈린대학교) 등 5개소(가나다순)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관으로, ’07년 개소 이래 ’22년까지 전 세계 누적 수강생 수가 70만 명에 이르렀으며 ’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에서 2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는 2022년 한 해 동안 중단없이 꾸준히 운영된 세종학당 1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문체부와 재단은 ’22년 각 세종학당의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최우수 세종학당을 선정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8일 제12대 최영태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최영태 센터장은 고려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 국립수목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산림생태복원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최영태)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중추가 되는 산림종자를 총괄하고, 우수종자 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중임을 맡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 대구경북청, 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됐다. 그러나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으며, 직무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보수·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처럼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살고 있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내로 5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들이 기준(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대하여 매년 25만여 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에서 3일 전까지 자신의 건강 및 질병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고 군복무가 적합한 경우 입영하게 된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입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입영한 장병들이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귀가된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한 부대에서는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의 검사 결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군은 적재적소에 우수인재를 배치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작년부터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 조리병의 경우 조리 분야 전공자, 자격·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3년 3월 입영자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만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장벽이 특히 높았던 정보통신분야의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와 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역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의 지원율은 각각 10%p 이상 높아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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