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등 118척(대형 36척, 중형 42척, 소형 40척)에 위성통신망을 설치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ENG 영상, 원격의료 등 40여 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해양에서의 다양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미래형 해양 경비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 무인기 등 첨단 감시 자산의 활용이 증대되고, 그간 함정에서만 운용하던 위성통신망 일부를 항공기에도 구축하는 등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성통신망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그 내용으로는 한정된 위성 대역폭 내 다수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위성 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125MHz⇨130MHz)하고, 100톤급 경비함정에는 육상의 5G･LTE망과 위성통신망을 결합하여 고속 전송이 가능한 이중통신망(Hybrid 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위성안테나, 모뎀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전파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위성통신망의 안정성 및 전송 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9일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 청사에서 2023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고,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혜택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데스크톱컴퓨터’, ‘가구류’ 등 45개사 128개 제품이다. 1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총 199개사 629개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해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올해에도 역동성 있게 고품질 품질보증조달물품 공급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임 이사장 직무대리는 “교직원들이 제철 수산물로 건강도 챙기고, 어촌 휴가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재충전하도록 독려해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중출동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여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먼저 출동시키는 체계다. 먼저,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화재진압대 및 펌프차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를 운영하고, 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펌프차와 구급차를 동시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펌뷸런스(Pump-bulance)’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운영되어온 ‘펌프차구조대’는 매년 증설되어 2021년에는 109개소, 2022년에는 154개소, 2023년에는 166개소의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에서 ‘펌프차구조대’를 발대‧운영하고 있다. ‘펌프차구조대(Rescue-Pumper)’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과 함께 아파트 화재안전 행동요령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4,230건으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재원인은 방화 37명, 부주의 37명, 전기적 요인 28명이었으며, 미상 73명, 기타 5명이었다. 사상원인은 연기흡입 및 복합요인이 127명, 화상 13명, 뛰어내림 9명, 기타가 31명이었고, 연령은 50세 이상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49세 32명, 0세~19세 11명, 미상 2명 순이었다. 인명피해 전 행동은 대피 중 40명, 행동불가 31명, 화재진압중 7명, 비이성적 행동 6명, 구조요청중 2명, 이 외 미상 86명, 기타 8명이었다.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대피 중 계단에서 연기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창문 등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례가 많았고,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도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생활권)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이다. 앞으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집회와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강동(5-1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관서 지휘, 교육 및 훈련 등 경찰력 운용을 위한 공간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행복도시의 치안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내년 착공하여 이듬해인 2026년 준공이 목표다. 행복청은 건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인명구조 등 업무수행과 특수훈련을 위한 세종경찰특공대도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생활권)에 건립되는 이곳은 각종 대테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합동훈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혁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13개 제품에 대한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등 3단계의 평가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4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재와 진동을 감지하는 융합 화염감지기’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평시에는 보안·방범 기능으로 활용하고, 화재(불꽃·연기 감지), 지진(중력가속도 등 감지) 발생 시 해당 재난 감지·알림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제품이다. ‘수평방향 내진구조를 적용한 한식형 시스템 기와’는 한식건축물, 문화재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책자가 해운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할 신규 지역 8개소와 관광두레 피디(PD)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하고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등 8개 지자체 신규 선정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북 의성군, ▴인천 중구,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광주 남구, ▴ 전남 진도군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사전과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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