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 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29억 원, 민간자본 27억 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 원(국가와 민간이 50:50)을 투입하여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 원(국비 107억 원, 지방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산란‧서식장 25개소(11개 품종)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22.~01.26)에 국민연금공단 '공단 통합통신망 차기사업자 선정' 등 총 147건, 1,2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4%인 1,030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78억 원,경기도 평택시 '팽성(청담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0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3.9%인 4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2억 원, 서울지방청 282억 원 등 2개청(954억 원)이 전체 금액(1,265억 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１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도의회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연천)은 지난 16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예산정책담당관(류우성) 및 관계자들과 2024년 예산정책위원회 및 예산정책자문위원 운영계획과 예·결산 분석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24년도 운영계획은 예·결산 분석 및 주요 현안·시책사업 연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가오는 2월 회기중에 경기도 회계과 및 교육청 재무관리과로부터 결산검사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기로 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2명을 더 위촉하기로 했고, 기존 활동 외에 경기경제동향 릴레이 기고 등 다양한 예산정책 자문 및 지원 활용토록 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현장탐방 등의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정책위원회를 도와 집행부 예·결산 분석 등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 확대 및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관련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월 18일 산업부에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쏠리드파워(Solid Power)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쏠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로 산업부는 ‘23.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28년까지 1,172억 원을 지원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쏠리드 파워의 기술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가 1월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강릉에서는 9천여 명, 평창에서는 4천여 명 관중들이 함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강릉, 전병극 제1차관은 평창 개회식 현장을 찾아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한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서 79개국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먼저 이번 개회식에서는 공식행사에 앞서 개회식 주제인 ‘우리 함께 빛나자(Let us Shine)’에 맞춰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댄스팀 ‘턴즈’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춤 공연을 펼치며 내 안의 빛나는 별, 소우주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어 공식행사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1.19.~2.1.)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캠페인)를 실시하고, 판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이 작년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을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합의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권리확인, 온라인 사전 정보 수집(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전정보수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인구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동반관계를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는 만큼, 올림픽 상징(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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