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해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번에는 광주 도심 곳곳의 창업기업 실증 현장으로 달려갔다. 강 시장은 새해벽두부터 연일 지역 경제계 인사들과의 일정을 소화한데 이어 17일 첨단 쌍암제 등 창업기업제품 실증 현장에서 ‘정책소풍’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광주 도심을 실증공간으로 내어주고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트랙레코드인 ‘기업의 스펙’을 쌓는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실증을 하고 있고 16개 기업이 준비 중이다. 올해는 44개의 기업을 추가로 모집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창업기업제품 실증현장을 찾아 혁신기술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창업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광산구에 위치한 실증 현장 등 5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충북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5개년계획(2023~2027)과 충청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설명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의견수렴회에 참석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우주 스타트업 1호 상장기업 ‘컨텍’이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제주의 전략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이성희 컨텍 대표 및 임원진들과 만나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ian Space Park)’ 사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에서 민간 로켓도 발사되고 우주지상국이 구축되면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제주의 우주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와 컨텍이 함께 걸어온 길은 민관 협력의 선도 모델이자 대한민국 우주 스타트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주에서 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우주체험관을 설립해 제주를 아시아 지역의 전지훈련장으로 만든다면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컨텍 대표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지역기업 13개사와 함께 참가한 ‘CES 2024’에서 541건 40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디제이, ㈜뉴작, ㈜벤텍프런티어, ㈜마이렌 등 4개사가 8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며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지역기업 13개사와 함께 참가해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등 총 2개 전시공간을 동시 운영하며 세계 시장에서 혁신기술을 뽐냈다. 특히 전시기간 광주관을 찾은 방문객은 5400명에 달할 정도로 광주지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541건, 4000만달러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또 ㈜인디제이, ㈜뉴작, ㈜벤텍프런티어, ㈜마이렌 등 4개사가 8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가지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참가기업 가운데 6개 업체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세계 시장에서 혁신기술을 인정받았다. 참가기업들 역시 수출 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재난방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요코하마시의회, 요코하마 소방국, 요코하마 시민방재센터, 일본 국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먼저, 1월 16일에는 요코하마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요코하마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요코하마 소방국을 방문해 일본 소방 조직 및 운영시스템과 재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시민방재센터에서 방재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했고 지진‧화재 시뮬레이션 등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했다. 1983년에 개설된 요코하마 재난방재센터는 요코하마 일대의 도시 재해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방재 지식을 교육하며, 비축 물자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1월 17일에는 일본 국회를 방문, 국민민주당(제3당) 당대표인 다마키 유이치로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에는 마쓰시타정경숙을 방문했다. 마쓰시타정경숙은 일본 정치지도자 양성학교로 주요 배출 정치인으로는 제95대 일본 총리에 올랐던 노다 요시히코 전 민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 민주(춘천5))는 베트남 다낭시의회와 1월9일 다낭시 인민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던 다낭시의회 의장단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로,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과 다낭시의회 부의장 응우옌 티 안 티, 다낭시 관광청 및 외무국 관계자,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다낭시 인민의회 부의장 응우엔 티 안 티는 "다낭은 정보기술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도적인 도시인 강원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응우옌 부의장은 특히 문화, 사회, 관광, 노동파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자매결연 협약 등을 통해 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의 발전 중심지 중 하나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도의회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17일 저녁 6시에 전북도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전야제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도내 국회의원 등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마워요! 전라북도, 함께가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제로 열린 전야제 행사는 14개 시군 주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에 맞춰 함께 율동하며 축하하는 ‘출범응원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김관영 지사 등 내빈 10여 명과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서명이 희망나무 열매로 맺혀 전북특별자치도 CI가 표출되고 현판이 점등되는 ‘희망나무 서명 및 점등식’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의 염원을 다짐했다. 또한 이번 전야제의 백미로는 도청 본관 전면부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미래첨단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표출한 ‘미디어 파사드 상영’, 드론 500대를 이용해 출범과 관련된 10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준 ‘드론쇼’, 전야제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불꽃쇼’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그 화려한 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