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확대된 지방자치권한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새만금의 투자유치 10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기업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말 시행예정인 법률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인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이차전지산업 진흥, 케이팝 등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러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 구축 등과도 일맥상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차원의 저출생 대책, 무늬만 저출생 대책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종 행정정보의 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을 하룻밤 사이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스템 전환 작업은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행정코드를 기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출범 전날인 17일 오후 6시부터 출범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동안 무려 230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량의 장애발생을 없애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이 평일이어서 주민등록관계 증명서를 비롯해 지방세 등 모든 시스템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불과 15시간 만에 100% 성공을 거둔 것은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철저히 준비해 온 값진 결실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환작업에 돌입했다. 또 12월에는 도 행정부지사 및 14개 시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며, 시스템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해 각 시스템별 장애대응 매뉴얼을 수립·배포하고, 수차례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렸다. 이번 출범식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형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이연택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으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1월 19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은 환경부와 ‘교원양성대 환경강좌 개설 지원사업’ 및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 대학 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교사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통계청은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지역별 미래인구를 제시하기 위해 그간 중위시나리오로 제공하던 100년 추계(2022~2122년)를 고위, 저위시나리오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 등에 대비해 30년 추계인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그간 5년 주기로 발표하던 것을 시의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2~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영유아 인구 추가(0~5세) 및 청년층 연령 세분화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7개 시나리오로 올해 5월 말 공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기초자료인 지역인구추계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구, 교육, 보건 등 각종 정책지원을 위해 추계 항목 및 시나리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통계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신한춘 한국자유총연맹부산지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통일·안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안보 의식 고취 등에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 통일·안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 홍보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 체결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늘 협약식이 통일을 향한 꿈을 키우고,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8일 오후,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사노동조합 등 2개의 교원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임원진과 충북교육의 동행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교원단체와 2024년도 충북교육정책 공감 및 현안 논의와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써, 충북교총과의 소통의 자리에서는 ▲교육지도권과 학습권의 조화 ▲교육혁신과 현장안정화 노력 ▲교육 3주체의 관계회복에 대해 논의했으며, 충북교사노조와는 학교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지원 ▲수업과 생활지도 지원 ▲복지향상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업무정상화 등 교육현장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원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김영식 충북교총회장은 “불철주야 충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 교원단체 사무실 방문을 통해 교육현안 논의의 시간을 갖고 충북교육의 공감․동행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새해에도 충북교사노조와 충북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해양 안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인·태 전략의 핵심 국가인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HACGAM)*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는 아시아 해상에서의 국제 범죄(해적·대테러) 공동 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을 위하여 2004년 결성된 해양치안치안기관 협력협의체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2개국, 1개 지역(홍콩), 2개 국제기구(아시아 해적 퇴치협정:ReCAAP-IS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6월 전문가 회의에 이어 9월 기관장 회의 등 2회에 걸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아 지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강화, 해양 범죄 예방, 해양환경 보호, 수색구조, 정보교환 등 총 5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해양에서의 안전·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해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단속을 위해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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