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핀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K-city Network”)｣의 공모를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city Network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계획수립 지원대상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23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이 가진 풍부한 활동과 이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에서는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21명 자문단원이 자유롭게 장관님과 의견을 나누는 ‘스몰 간담회’가 열렸다. ‘스몰 간담회’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자문단장)은 “움직이는 소통창구로서 열심히 듣고, 전달하여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많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했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했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월 31일 개발도상국 등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기본교재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첫걸음(Let’s Start IP)‘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출원, 심사, 침해판단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문 지식이 없이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문판·한글판 두 종류로 발간되어 국내에서는 한글판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우리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및 교육기관들에 교재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에 관심은 있으나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를 마련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재가 개발도상국 내의 관련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지식재산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설명절을 앞둔 지난 29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했다. 김 의장은 진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명절이 되면 소외계층일수록 더 외로워진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입소하신 어르신 모두가 따듯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요양원 종사자분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해 오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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