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정담회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화장품·친환경포장재·방역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기업 대표 8인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염종현 의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면서 ‘기업 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듣는다”라며 “그럼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새해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 경제의 뼈대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1조 원 규모의 ‘G-펀드’ 조성부터 각종 정책자금이나 투자 지원 등 경기도는 중소기업 성장과 생존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뒷받침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 미래 성장의 핵심이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경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모두 36점이 예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의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24.5.25.~5.31.) 중 개최되는 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주요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월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청북도에서 10%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9일 오후 14시 00분,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전과 혁신의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대전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여, 연구개발특구 혁신 주체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글 조용민 상무의 특별강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념영상 상영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중심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전적이고 혁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 1월 29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지역별 균형, △방송통신 정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2023.12.1. ｢2030자문단｣을 최종 선발했다. ｢2030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과 단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시행 정책에 대해 청년의 관점으로 모니터링과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자문단원들에 대한 김홍일 위원장의 단원증 수여와 방통위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및 청년보좌역 주재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방통위 ｢2030자문단｣의 단장을 맡은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언론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20대를 미디어와 함께한 청년 인재다.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시각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ㆍ가스ㆍ유류 등 생활물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에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First – Support – Overview)팀을 운영 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ㆍ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ㆍ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ㆍ정확한 감식활동 및 검증/지원/공유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위탁교육 과정(방재시험연구원)을 개설, 화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으로, 이들은 ’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3년 12월 말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되며, 언어별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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