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31일, 호남지역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만 97세, 2010년 대통령표창)를 위문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31일 오후 4시 20분,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보훈요양원 현황과 이석규 지사 건강 상태 등을 보고 받은 뒤,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배우자 나길수, 만 94세)가 거주하는 곳에서 위문과 환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 독서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의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현재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6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과 국외 1명(미국) 등 총 7명이며, 국가보훈부는 이석규 지사 외 국내 생존애국지사는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장이 강정애 장관 명의의 설 위문품을 전수하고, 국외 거주 애국지사는 국외배송을 통해 설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1: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29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8명에 1만 2,198명이 지원해 3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20년)34.0:1 → (’21년)43.3:1 → (’22년)38.4:1 → (’23년)35.3:1 → (’24년)35.1:1 올해 접수인원 및 경쟁률은 지난해(1만 2,356명 접수, 경쟁률 35.3: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9.3:1, 5급 과학기술직군 24.7:1, 외교관 후보자 35.5: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검찰직이 2명 선발에 261명이 지원해 130.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출원 인원은 작년 대비 5급 행정직군은 397명 감소, 과학기술 직군은 225명 증가, 외교관후보자는 14명 증가했다. 특히, 보호직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출처 : 환경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2024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 및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 산불조심 대책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불 방지” 결의와 더불어 보조진화 인력인 영림단 및 직접일자리 사업자들도 참여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결의도 함께 다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카메라 16대, 산불신고단말기 37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관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여 빈틈없이 감시체계를 강화할계획이다.산불감시 배치 전 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신고 단말기 사용법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교육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과적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위해 전문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선거철인 만큼 큰 행사를 앞두고 산불에 소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맞아 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55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8.6km),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동(수거파쇄팀 15조 115명)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불법소각금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계도·단속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사업설명회에서도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사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 ‘천 리 길도 발아래에서부터’라는 말처럼 원대한 목표도 작은 노력과 행동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또는 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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