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형 당뇨병 학생의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기준 충남 도내 1형 당뇨병 학생이 초·중·고교에 12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1형 당뇨병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당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소모품 등)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 1~3년 1형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1형 당뇨병 학생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매년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 새학기마다 건강조사 등을 통한 당뇨병 학생 파악 ▲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 건강증진부 구성 ▲ 건강취약학생 개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학생 개별 건강상담 운영 ▲ 주기적인 담당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통해 학생·가정·학교가 협력해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또한 2020년 당뇨 교육 동영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과 비교하여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0.5%),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3.7%) 등 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3.7% 증가했고, 온라인도 매출이 9.0%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온·오프라인의 매출 증가폭 차이는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4.5%, 온라인 10.4%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7.5% 증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오는 6일까지 도내 예산, 보령, 서천 등 총 8개 지역,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스한 온정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경기 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각지에서 생산된 쌀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김지철 교육감은 30일 수덕사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갑진년 새해를 맞아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매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며,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0차 공식협상이 1월30일과 1월 3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은 지난 2022.11월 9차 개선협상을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식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14.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공동작업반 논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 이행 애로사항 개선 방안 논의와 동시에, 민관철강대화를 병행 개최하여 양측 주요 교역 분야인 철강분야의 양국 기업 간 애로사항을 논의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192,425호로 집계됐다. 준공은 12월 33,440호로 전월(12,015호) 대비 178.3%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16,41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03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미분양)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2,4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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