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１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4년도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를 운영 기관별로 모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교육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와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제공과 더불어 최종 이수 시 검정고시의 부담 없는 학력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 운영 기관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8일 확정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9개이다. 초등과정 5개 기관 10학급, 중학과정 4개 기관 9학급을 운영하며 총 480명(초등 250명, 중학 2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를 숙지한 후 운영 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2024년 초등·중학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초등(1,2,3단계)과정은 주 3회 240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중학(1,2,3단계)과정에서는 주 3회 450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이정선 교육감은“앞으로도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통해 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9일에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3,58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브라질 공무원 대상 현지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내 수출업계 대상 자료집을 배포한다. 자료집은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초청연수에서 중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아까시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구명하고 아까시꿀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산 아까시꿀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꿀은 특유의 향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중적인 꿀이다. 국산 아까시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비(B)1과 비(B)2, 비타민 비 복합체인 니아신을 비롯해 칼슘, 구리, 철, 포타슘(칼륨), 마그네슘, 망간, 소듐(나트륨), 인, 아연, 황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무기물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프롤린, 아스파라긴산 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17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국산 아까시꿀이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균을 억제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산 아까시꿀에 함유된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에 의한 것으로 국산 아까시꿀 1kg 중 아브시스산은 평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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