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의 예방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및 담당교사 전문성 증진 연수를 2월 6일 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에서 실시한다. 동 연수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범죄로 바라보기보다는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중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제주한라대학교 김수진 교수의 '청소년 마약류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경기도다르크(DARC)센터 임상현 센터장의 '마약류 중독 극복 및 재활 사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전국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48.6% 증가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교육으로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거듭 당부할 계획이다. 김광수 교육감은“마약은 한번 빠지면 결코 헤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장소통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영농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면서 설 체감경기와 물가를 살피고 도민과 시장상인의 생활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영농현장인 남원읍 소재 농가를 방문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및 사증·체류관리 제도개선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방안 등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귀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제주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하여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설 명절 물가를 체감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 및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없는 소통을 나눴다. 이밖의 도내 군부대 및 119종합상황실과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등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출범 3년 차를 맞아 환경산림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으로 정하고 숨(breath)과 쉼(休)이 넘치는 충북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를 겪고 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 환경에 더 집중하고 체계화 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 첫 번째, 대청호·충주호와 연계되는 도내 전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 주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11→15개소), 환경기초시설 확충(118→169개소), 호수·하천 수질오염 퇴적물 제거 등을 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일 제42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42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올해 12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연간 회기 일수는 총 11회 127일로, 정례회 2회 39일과 임시회 9회 88일을 운영한다. 올해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며,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달 3월에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4월과 9월에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임시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2024년에는 민생 경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보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 건강증진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학생 건강증진과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학생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학교보건교육과정 운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흡연‧음주 예방교육 ▲학생 비만 예방교육 ▲응급처치 활동 및 심폐소생술 교육 ▲요 양호 학생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사업 등이 소개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시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학교보건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 및 개학 후 학교 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월 5일부터 6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관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24 초등교사 진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올해 초 1·2학년에 도입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또 직업 동향 변화와 창업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도 대응하고자 했다. 연수는 경인교육대학교 서우석 교수의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천 사례’, 인천용학초등학교 김미현 교사의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에게 진로교육 운영 사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효정 본부장의 ‘초등 창업체험교육의 이해’, 광주농성초등학교 정민규 교사의 ‘꿈길 사이트를 통한 진로검사와 상담의 실제’ 등 초등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수업 실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를 강사로 위촉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고교학점제 등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올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초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쌀, 과일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위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한 위문 시설은 ‘소화자매원(남구,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노틀담 형제의 집(남구, 아동복지시설), 바람개비꿈터 공립지역아동센터(광산구), 홀더지역아동센터(서구) 총 4곳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정, 나눔 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나눔과 봉사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최고의 마음 수양과 인성교육이다. 앞으로도 이런 가슴 따뜻한 나눔을 광주교육가족과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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