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7일부터 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7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사업인 오늘전통창업, 한복･한지 등 산업 진흥, 전통놀이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결과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새해 소망을 담은 ‘집-집’, 일상 속 전통생활문화 가치를 더한 ‘방-방’ 올해는 ‘설날의 다정한 이야기, 정월의 정겨운 풍경’을 주제로, 장응복 공간 연출가와 협업해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다. 먼저 문화역서울284의 중앙홀을 새해 시작과 함께 행복과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 ‘집-집’으로 만들었다. 전통문화 소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라도 권역(광주, 전북, 전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숲·가로수 관리지표 측정·평가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3년부터 시작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라도 권역에 국비 18억(보조 비율 50%)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도시숲과 가로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마련했다. 측정·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지역별 도시숲의 관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숲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하여,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했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했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전략적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 중점 이번 조직개편은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개편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 아래에 국제문화정책관과 해외홍보정책관 2개 정책관(국장) 체제로 구성된다. 국제문화정책관 소관으로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를 두고, 해외홍보정책관 소관으로는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케이-컬처 전반 국제교류 지원 강화, 한국에 대한 긍정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2월 21~22일과 28~29일 4일간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함께 국악 공연 ‘덕수궁 야연(夜宴)’을 개최한다. ‘덕수궁 야연’은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고즈넉한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며 우리 국악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덕수궁관리소와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두 번째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제국기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에서 진행돼 대한제국 황실의 품격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먼저, 첫 무대로‘물속의 용이 읊조린다’라는 뜻으로 고궁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수룡음'과 시조 '세월이'가 연주된다. 이어서 청아한 대금 소리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대금산조'와 이몽룡과 성춘향의 설렘 넘치는 사랑을 노래한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가 뒤를 잇는다. 마지막 무대는 거문고로 일출의 장엄한 광경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일출'과 봄 내음 물씬 묻어나는 '봄을 여는 소리, 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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