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을 말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 공유사무실(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촬영실(스튜디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아이디어)을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 화재사고,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화재사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할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 ▶노후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보일러 및 가스 저장 시설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전기, 가스, 화재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할 것 ▶아울러,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관리자가 부재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공장과 창고 등 시설물과 눈썰매장 등 임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출입제한 및 미흡 사항에 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１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4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05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이상 전문연구요원 1,25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1,200명, 대학부설연구소에 50명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반도체분야에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는 2,886명, 방위산업분야는 44명, 농어업분야는 270명을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방위산업분야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4년에는 종전의 우대분야인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업종이외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개통행사에 참석하고, 연말연시 운송대책도 점검했다. 이날 개통행사에는 철도이용자와 철도관계자를 비롯해 엄태영･박형수국회의원, 김창규 제천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 중부 각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으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청량리역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도 서울역으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됐다”면서, 중앙선 KTX-이음 연장 운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의 경부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의 최대 인프라이자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국가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서울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연말연시 열차 운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편리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 입찰과 계약 등의 절차와 시간을 줄여 수요기관은 필요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고, 조달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만 4천개 기업이 97만 여개의 제품을 등록하고 24조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판매실적 14조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에는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쇼핑몰 상에서 계절별, 상황별로 테마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배수판 등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물품 기획전’을 진행하여 2,659억원의 판매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6월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1공구 부지조성공사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 1.34조원, 약 6.6Km2(200만평) 규모로 2020년 12월 매립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준공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설·다짐 병행시공, 준설선 추가투입(4대→6대), 철저한 공정관리로 매립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기본설계상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30개월 만에 완료했다.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10월 현행 설계지침과 풍수해·염해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남광컨소시엄)가 제시한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1월에 1공구 도시 기반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잔여 공구도 수요를 고려하여 적기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신항만 개항 등 변화된 개발여건에 맞추어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실무 태스크포스(전담팀)를 발족했으며, 전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광활한 바다에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민관협력은 절대적이며 민간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올 한 해 동안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 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올 한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 등 주요시기·지역별로 총 4,157명이 동원되어 순찰활동을 했고, 특히, 선박 화재·전복 등 실제 해양 사고 발생 시 민간 해양 구조선 1,651척과 민간해양구조대원 2,341명이 생업을 포기하고선 현장으로 출동하여 일반 국민 총 476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민간 구조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에 서프구조대를 발대한 후 주요 해변에 구조 보드를 상시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마련하여 총 19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민간 구조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등 총 8,237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교육하여 구조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해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안전사고, 주권 침해, 각종 해상범죄 등 모든 해양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경비국 소속에서 차장 직속부서로 개편하고 종합상황실장 경무관 상향 및 상황관리계장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상황실장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직급이 상향되면 중요 해양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청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현장 세력 등에 경비 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임무를 조정하는 등 상황관리를 통해 원활한 상황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관별 동일 직급과 계급을 가진 상황 대응 부서장 간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황관리계장에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총경이 야간 및 휴일에도 24시간 해양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로, 4교대로 근무하는 상황관리계장 보직에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해양 상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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