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9,589) 감소했으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 시군 중에는 증평(34.8%), 제천(10.0%), 단양(5.0%), 충주(3.9%), 청주(2.6%)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ㆍ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23년 10월말 기준 1,642,613명이며, 특히 민선 8기 16개월 동안 8,805명이 늘어나 165만 인구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nb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달성한 경상북도의회를 제외하면, 경상남도의회는 울산, 전남, 충남과 함께 2등급으로 상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경상남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점)보다 5.3점 높은 81.2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의회 평균(68.5점)보다는 22.7점이 높았다. 이번 청렴도평가는 직무관련공직자 244명, 단체 및 전문가 70명, 지역주민 323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됐으며, 경상남도의회는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1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및 내부직원 모두 부패방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했고, 공공분야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청렴에 대한 민감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김진부 의장은“지난 한해동안 모든 직원과 의원들이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일 오후 양산 통도사를 방문하여 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과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자리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최영호, 권혁준, 박인, 허용복 도의원도 함께하여 도정의 방향과 지역 발전에 대하여 고견을 나누었다. 양산시 영축산에 자리하고 있는 통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로,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도정의 중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경남이 재도약의 기반을 닦는 한 해였다면 올 한 해는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전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의 새 경남시대를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4일 오후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6급이상 승진 및 전보 직원 9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청장은 "국.과장.팀장들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하여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여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했으며,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 및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기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는 1월 4일 14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진태 지사는 이재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도와 평창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내 LPG 벌크로리 107개소, 충전소·판매소 406개소, 다중이용시설 160개소에 대해서 도·시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 조사제도’는 올해 11월에 완성될 ‘차세대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수사관과 참고인이 각각 해양경찰관서와 거주지에서 자신의 PC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가 진행됨으로 교통비 등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유치인 가족 또는 변호인이 유치장 직접 방문 없이 유치인과 접견할 수 있는 영상 접견제도와 원거리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이 해양경찰관서까지 장거리 출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규 도입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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