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심의(12.8.)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12.27.)에 상정되어 협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마련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특별히 안성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들이 함께해 안성의 미래 발전을 고민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실적만 홍보하는 일방적인 행사를 넘어서,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궁금했던 점, 안성의 미래를 위한 숙제 등에 대해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정보고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운행 및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유치 △안성세무지서 개소 △소아과 평일 야간진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안법고 기숙사 증축 확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 등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38국도 공도~대덕 확장 △38국도 대체우회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4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교육생태계의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답을 찾는 도전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이에, ‘현문현답’의 자세를 좀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하는 '교육 가족, 찾아가는 간담회'를 준비해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이해해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대상․주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 정책을 균형 있고 현장감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24년에는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찬 기운으로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4대 교육시책, 120개 세부추진과제에 교육 재정을 총 3조 6천 1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북교육의 역량을 결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고 탄탄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어디서나 운동장' 몸활동 전개로 기초를 다지겠다고 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황영호 의장과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 중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에 전달한 특별회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충북도의회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해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울림학교를 개편, 확대 운영한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147개교를 운영한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은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은 23개교, 교육과정협력형은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은 7개교가 운영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학교 개편은 어울림학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공동통학구형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원통학구 학생 수가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해 농어촌 작은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현재 7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이다. 교육장 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공동학구를 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2023년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전라북도교육청이 2024년에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4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완료, 2개 사업은 추진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도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자동녹화기능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이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형 병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❷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되어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08.~01.12)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 위탁 용역(수도권 B)' 등 총 140건, 1,68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5%인 1,42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30억 원,경기도 여주시 하수사업소 '오학 맑은물복원센터 설치공사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7%인 231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71억 원, 서울지방청 687억 원 등 2개청(1,358억 원)이 전체 금액(1,687억 원)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2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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