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통계청승인, 제920021호)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 총 광고비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 원(GDP의 0.77% 수준)으로, 전년(15조 5,174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22년 카타르월드컵)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 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 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 원으로 1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수출(2.2조 원) 93%를 차지하고 있으며(’23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수출 7.7%)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하여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10개社→40개社)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하여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어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다 상세한 해구별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해무로 인한 연안 대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다안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해역별로 제공하고 있는 예보와 특보 외에 해구도를 기준으로 파고, 바람 등의 ‘해구별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구별 예측정보는 대해구(약 50 km×50 km) 격자를 기준으로 유의파고, 풍향․풍속 등의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했으나, 어민․수협 등 수요자의 더욱 상세한 정보 요구에 따라 대해구를 보다 촘촘하게 만든 소해구(약 17 km×17 km) 정보를 올해 8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천리안-2A호의 위성방송을 활용해 일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및 도서 지역 대교의 해무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대교 해무정보 서비스의 지점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광안대교, 서해대교 등 5개 연안 대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하여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인 88만 7천 톤의 10% 수준인 4,037억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일 만큼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성능을 갖고 있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이 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그간 개발하여 보급한 12종으로,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과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그리고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부터 해당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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