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도내 양돈 농가의 모돈 도축출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동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 증축 예산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대구시 도축장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도내 모돈 도축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양돈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안동축산물공판장에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모돈 200두 도축이 가능한 대규모 도축시설과 경매·육가공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농식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 예천),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 성주 · 칠곡),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과 함께 원팀이 되어 전례없는 지방 도축시설 지원 국비 50억원('24년 30억원, '25년 20억원)의 연차적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도축 및 육가공 시설(3,579㎡ 규모)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모돈 도축 시설은 연내, 육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2024년 농식품산업 핵심전략을 ‘K-경북푸드 세계화’로 정하고 민간자금 300억 원 포함 총 2,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타 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이 9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매출이 4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18개소 중 5개소), 전국 최대 규모 포도 전문 과수 거점 APC 선정,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 구축 등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농업대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에는 K-경북푸드의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열기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 농식품 유통시설 첨단화,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스마트 농업인재 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K-경북푸드 세계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년 동안(’23.5∼’25.5) 총 1,098억 원을 투입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 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이다. 동 사업은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2023년에 1차로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등 소프트웨어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했고,2024년에는 2차로 업무처리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신규 장비로 이관하고, 변경된 환경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에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 2023년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완도군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천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렸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이다. 지형이 험한 고지대가 많아 전문 산악구조 인력의 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구조대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24시간 상시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구,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의 산행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설악산에는 산악전문 구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암벽 등 고지대 사고에 신속한 구조현장 접근과 인명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규제심판부는 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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