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늘봄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학부모회총연합회 임원 28명을 대상으로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늘봄 정책 시행 전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올해를 ‘온 마을이 나서서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고,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교육청은 23일 같은 곳에서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일반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는 부산형 늘봄 정책에 대한 현장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The경기패스 시행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수품 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외식 물가 인상 동향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및 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34개 안건을 심의한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각종 건의안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 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진행하면서, 24일과 30~31일 각각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및 능력‧자격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3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 검토’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밖에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충청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반환점을 앞두고 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메타데이터, ‘24.1월 기준)를 연계하여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하여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과 함께 중장년의 직업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 소속의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모집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직업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인생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에게 직업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 선택의 도움을 주고자 폴리텍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17개 직업체험 과정으로 운영된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를 모든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직업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체계적인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정보 탐색-직업훈련-취업지원’ 통합 체계를 통해 중장년이 도전 가능하고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 가능한 직종으로 직업체험 과정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 직업체험 과정에 참여한 중장년에게는 개인별 경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월 22일은 제주중장년내일센터가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16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12기 위원은 지난 연말에 공모를 통하여 전문 식견과 지역, 세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촉식 이후에는 2024년 협의회 운영 방안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실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UN과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17개 목표, 39개 세부목표, 95개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추진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민관협력단체로서 역할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22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주재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박형준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임기 ‘24.1.1.부터 12.31.)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고, 3명의 부단체장(대구, 경기, 제주)이 대리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쳤다. 먼저, 박 시장은 그간 추진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건화 등을 논의했으며, 지역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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