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자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공개모집을 통해 1월 15일'2030 자문단'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약 9.5배가 넘는 191여 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된 ‘신세연’ 씨가 맡았다. 신세연 씨는 태권도학과로 입학했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학에 매료되어, 법학 박사까지 수료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GDPR 해설서 개발 등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많은 연구를 참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법률자문 경험을 통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를 인공지능 실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2기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1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특히 산·학·연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기 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기술 및 융합 지원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 심의·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인공지능 2단계(2025~2029년) 추진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공동위원장으로 김경백 전남대 AI융합대학 교수가, 부위원장은 김종민 인공지능산학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김경백 공동위원장은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산업위원회 2기가 출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IMF 이후 최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에서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여건은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계화된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마련해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3월에 개최했던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든 실국이 참여해 전년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 실국별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신규 사업을 발굴·공유했다. 광주시는 ‘사전절차 더 빨리,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국비확보 활동 방향을 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22대 총선 공약, 민선8기 시정방향이 연계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광주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남부출장소·축산기술연구소·산림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현재 남부출장소(금산군 진산면 소재)가 충남 남부권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개소됐으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과 인삼산업 발전 업무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계룡·논산과 금산인삼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금산읍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축산악취 저감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치상으로 평균 75%의 악취 저감이 확인됐고,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감소한 것이 느껴졌다”며 “연구소에서 개발해 효과까지 입증된 악취저감기술이 속히 실제 퇴비를 배출하는 일선 농가까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에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구성한 인삼발전위원회의 작년 실적이 회의 개최 한 번에 불과하다”며 “행정 외에 각계각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초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한데, 충남도정을 총괄해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실·국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본 의원이 11대부터 충남의 균형발전과 충남 남부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해 왔는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유사한 단어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초 인사에서 전문성이 중요한 보직이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 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도정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보직의 경우 가급적 해당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 “저출산 대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건설본부‧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 건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도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은 개선‧정비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통학로는 문제가 많다”며 “특히 전동킥보드 등(PM)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태영건설 사태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지역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시 내포신도시∼삽교호 구간(36㎞)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달라”며 “특히 걷쥬앱과 유사한 ‘에코바이크’앱을 이용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의 주요 내용과 안전 승하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 내용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인주초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 구축 현황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우리 지역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주무부처의 관심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 자치 입법의 질이 제고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의 사업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충남에서의 사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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