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문태헌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장, 경남도 지방시대 위원, 각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현재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난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합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범위가 서울·경기를 넘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듯 해보인다”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서울과 거리가 가장 먼 경남은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기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도는 25일'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달빛철도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경남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로 약 5개월간 표류했으나, 영호남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진병영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영호남 14개 시도․군 단체장은 공동명의로 특별법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24.1.)하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했으며, 경남도의회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23.9.)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KDI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지역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월)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는 25일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초에는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후에 유료로 전환시키거나 증액하는 마케팅이 유행해왔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점인 계약 체결시에만 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5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2년 교육감 당선인 시절 첫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간담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아침 간편식 제공 공간 및 인력 지원 방안, 학생평가의 다양화 및 다채움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학교 다차원지원시스템 마련안, 다문화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의 역할과 기능 강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노력, 과밀학급 해소 노력,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현안을 논하는 자리가 됐다. 강창수 지부장은 “새해를 맞아 찾아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논의된 현안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서 더 진보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또한, 노사관계는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소통과 협력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환영해주신 전교조충북지부에 감사드리며, 논의된 교육 현안과 대안을 검토하여 지속․공감․동행을 위해 교원단체의 현장성 높은 정책 제안을 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국정과제(현장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의 하나로,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했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24일 열린 ‘2024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지원시설 보육 기관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힘써 왔으며,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차별없는 보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히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 교직원이 일할 맛 나는 보육 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노력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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