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 도래,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개혁의 주무부처이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정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부터 ｢국민체감 개혁 TF｣를 행안부 내부에 설치해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으며, 개혁TF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혁TF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제선정위원회와 기조실 중심의 과제발굴체계로 구성되며, 행안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①비정상의 정상화, ②민생 중심 정책혁신, ③칸막이 해소 및 협업 촉진, ④미래 대비 변화 견인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② 과제발굴은 기존 실·국 단위 체계에서 탈피하여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앞두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1월 25일 오후, 진명기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17개 시·도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처리와 불법 소각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2.11.15. 시행)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①, 5개 패스트푸드점②, 2개 제과업체③,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5일 오후2시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 자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저전력화 및 에너지 디지털 트윈·플랫폼 기술개발 등 디지털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해왔다. 다만,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 제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만큼, 디지털 탄소중립은 범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이하 “전략”)을 수립하여 제5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했고, 전문가 자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산업, 기술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IITP’)과 공동으로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 설명회를 1월 25일 목요일 14시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 설명,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특화하고 R&D와 비R&D를 한번에 아우르는 사업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본 설명회에서 미디어･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AI･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방송OTT 콘텐츠 해외진출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디지털을 적극 접목한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활용을 통해 제작비는 낮추고 품질은 향상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장 농업인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스마트농업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회관 시설개선’ 등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인 민원 신청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 등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할인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나,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에게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또 다른 민원 신청인은 제주도가 건립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건물인 장애인회관(혼디누림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출 요청과 함께 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조례 분석, 전문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고충민원 2건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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