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월 30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도내 국립의대 신설’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 최대 취약지인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면서 “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경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타지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실정과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보건의료 지표·통계 등을 거론하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2개 사항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국립대 의대가 없는 충청남도 내 국립대 의대 설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제6회 ESG서울포럼'이(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2024년 1월 26일(금)에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SG활동의 사례와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ESG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학.산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교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사단법인 국제협력개발협회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제6회 ESG서울포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이사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의원, 송파구의회 박경래의장,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의원, 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시대를 이끌 미래 행정체제의 상(像)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광역과 기초 간 적정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0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남도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의 현장점검과 함께 어르신들의 대형빨래를 직접 세탁했다. 박 도지사는 동산마을 어르신들의 대형빨래를 수거하여 초벌 빨래 후, 빨래차량에 장착된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탈수하고, 건조대에 너는 전 과정을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하며 ‘찾아가는 빨래방’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험했다. 세탁작업 후에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이용자와 세탁작업을 수행하는 자활센터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용자 반응, 서비스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경남도의 찾아가는 빨래방을 체험한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무거운 이불빨래를 할 수 없었는데 설에 찾아올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깨끗한 이불을 덮게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함께한 다른 어르신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이렇게 마을까지 찾아와서 이불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라며 도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 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요즘 중고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간 거래가 실속있는 거래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간 거래 시에는 차량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매매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성능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성능점검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 조향 및 제동 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부분과 외관까지 철저히 확인·검증하는 점검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2019년부터 1개월에 2,000km의 성능보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성능업체와 중고차 판매 딜러들과의 부실점검으로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운영으로 20년 건 223억원, 21년 건 392억원을 보상하는 성능부실점검으로인한 소비자 피해자 복구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자 복구 제도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소비자 피해를 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재 도청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신규임용자교육이나 중견리더교육 등 인원수가 많은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 인재개발원 이전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경북도립대의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교류하는 곳이 같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들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타 시도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곳과 교류를 추진하여 그러한 정책들이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길 바란다며 주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공동 목표로 한 광주지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전망과 지역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정책포럼은 광주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으로, 광주시와 광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했지만,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광주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할 제도화된 플랫폼이 없었다. 이에 광주시는 작년 12월 22일 광주정책연구회를 출범하면서 지역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으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구상했다. 포럼을 통해 분야를 뛰어넘는 융복합적인 정책들이 발굴되면 광주시는 이를 행정에 적용해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 미래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 지식 생태계가 조성되고 공공기관들의 연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르미앙 응(Ser Miang NG) 부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올림픽대회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을 계기로 방한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개최도시의 노력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도는 물론 대회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축하하고, 특히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축제를 펼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강원2024’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장을 모두 활용해 올림픽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요트선수 출신인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국제올림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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