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30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산업을 방문하여 식품기업, 가루쌀 재배 농업인 및 지자체와 함께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라면)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가루쌀 제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 라면 2종을 출시했다. ’23년산 가루쌀의 안정적 공급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재가동했고, 올해도 가루쌀 함량을 높인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림산업은 정부에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다양한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상인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천특화시장으로 이동,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화재 발생 첫 날 아침 큰 방향을 정리했고, 지난 1주일 동안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았으며, 이를 상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왔다”라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이어 재해구호비·생활안정지원금 상가 당 500만 원 지원, 2차 생활안정자금 700만 원 설 명절 전 추가 지원, 재고 물품 손실 및 영업 손실 위로금 지원, 임시 상설시장 4월 초까지 조성, 임시시장 개장 후 소비자단체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재건축 1년 6개월 내 완료, 상가 당 최대 1억 원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체납 처분 유예, 도시가스 요금 면제, 전기요금 면제 요청 등 지원 추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 대책도 100%는 아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1월 26일 탄자니아 총리실을 방문하여 마잘리와 총리와 수도이전 및 도시건설 협력을 위한 양자면담을 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잘리와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도도마 신수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행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공무원 초청연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소통망 운영 등 상호 우의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22년 10월 마잘리와 총리와 ’23년 9월 총리실 사무차관의 행복도시 방문 이후 마잘리와 총리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친 일정에서 김형렬 청장은 탄자니아 총리와의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고 한국 기업의 탄자니아 신수도이전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26일 행복청과 탄자니아 총리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탄 수도이전 협력 공동세미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직후 실물경제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금년에도 수출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소부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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