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특별도 경상북도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동참을 강조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발송된 청렴서한문에는 ▲도지사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청렴특별도인 경상북도의 위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의 동참 유도, ▲4년 연속 권익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한 공직자 격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상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시도 중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는 등 2020년 이후 4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권을 달성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이 중심되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청렴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도 나부터 앞장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발 붙일 곳 없는 청렴한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천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구축 완료 예정이다.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우리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시 공유재산(일반‧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관련 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 늘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_79건)이 가장 높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설맞이 민생소통 마지막 일정으로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세배하고 대화를 나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갑진년 설을 맞아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세배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조국의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태선 애국지사는 1924년생으로 올해 만 99세이며, 국내 생존 애국지사 7인 중 1명으로 도내에서는 유일하다. 서귀포 성산읍 출신으로 19세 때인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치다 붙잡혀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광복으로 출옥했다. 1990년 애국지사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오영훈 지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이 제주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과 호국가족 처우개선을 통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태선 애국지사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도민을 비롯해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명절을 즐기도록 각 분야별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관제탑과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공항운영센터, 노형119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귀성객 및 관광객의 동향을 확인하고, 연휴기간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제주국제공항 관제탑을 찾은 오영훈 지사는 관제탑 운영상황 및 활주로 가동현황을 살피고, 일평균 472편의 항공기 관제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1분 30초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활주로인 제주국제공항의 관제를 담당하는 관제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설 연휴기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방문하는 만큼 항공기 관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와 공항운영센터를 찾아 설 연휴기간 공항 입도객 상황을 파악하고, 공항 내 보안감시상황 및 안전순찰 등 주요 업무를 확인했다.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8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2월 5일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를 세종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11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및 보안감사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점검기관 조사관이 직접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했고, 방산기술보호지침, 방산기술 침해예방가이드 등의 책자도 배포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4년 통합실태조사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보안활동 강화 △향후 주요일정 등이다. 통합실태조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대상기술보유 30개 일반업체에 대한 서면점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점검은 관리대상기술 보유 업체 증가에 따른 통합실태조사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제한된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상담은 미국과 수출 및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방산업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조기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 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금을 조기 확보 및 배정하여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2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3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지급 집중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운 환경에서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신속한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이영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청 대금이 모두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3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96억불)을 기록,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KOTRA)가 함께 손을 잡았다. 농식품부는 코트라(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내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리야드(사우디)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 시장정보조사 ▲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하여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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