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했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월 16일,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 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수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수업 지원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기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를 2월16일 개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네트워크｣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의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작년 델파이 조사와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대 전략 분야를 도출했으며, 이후 대국민 수요조사('23.9월~11월), 총괄과제기획위원회 분과회의(60회)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과제를 기획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일상화,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고도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개발 지원 등 '24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대형언어모델(LLM) 생태계 발전을 위한 리더보드 운영 및 국내･외 데이터 확산을 위한 ‘AI 허브’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총괄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카이스트 최재식 교수)이 그동안 기획한 10대 전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12월 제정됐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024. 2. 17.~8. 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 국내 AI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와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차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주요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 빅테크 CEO 및 글로벌 석학 등이 함께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담당하는‘과학현황보고서’ 작성에 우리나라 이경무 교수(서울대), 오혜연 교수(카이스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AI의 안전성 연구와 평가를 담당하는‘AI 안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AI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