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해외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에너지, 에스케이(SK)증권, 삼성전자, 수프로, 티웨이항공 등 43개 기업과 정부부처, 국제기구,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정책과 제도 설명 △기업 해외산림사업 참여 및 민관협력 사례 소개 △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해외산림사업 및 행사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나무심기,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홍수림 복원 등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본격 시행에 따라 민간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의 꿈과 포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매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격려하고 비전과 소망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행사이다. ｢제10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는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112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47명을 비롯해, 선배 과학자(대통령과학장학생 및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5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단장 9명 및 과기정통부 장관, 제1차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①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수여와 ②오찬 ③대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2023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김규진(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하민주(고려대 생명과학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배준휘(서울과학고), 김선우(소하고), 한종윤(경기과학고), 민경서(장전중)를 비롯해 총 15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통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도77호선 고성-통영 도로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총 18.5㎞ 구간에 2차로 도로 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ㄴ”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고성-통영 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이라면서,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장관은 2월 21일과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이자,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 주도로 개최되는 첫 장관급 회의이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며, ①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과 ②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및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6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전문학사 7,416명, 학사 1,157명의 청년농수산인재를 배출했으며,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축하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송장관은 졸업생에게 농어업․농어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부도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36명의 졸업생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6일 오후,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유 장관은 게임위 업무를 점검하며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게임산업법｣ 개정(’24. 3. 22.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2. 19. 예정)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출처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오후 3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 차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월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기타가와 가쓰로(KITAGAWA Katsuro)'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은 ▴현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재래식 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안보적 함의가 있는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기구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기획관은 2월15일 '고베 야스히로(KOBE Yasuhiro)'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을 면담, 다양한 신흥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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