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❶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❷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❸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❹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고객들과의 첫 접점인 정부조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상담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담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정부조달콜센터에서는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등 연간 120만 건의 상담이 진행된다. 조달업무는 이해가 쉽지 않고 업무처리가 복잡하며 난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으며, 65명의 상담사들이 하루에 5천여 건(1인당 100여 건)의 많은 양을 상담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금년 하반기 개통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상담에도 차질이 없도록 상담사들이 전력을 다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했다.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한 유망사업 발굴, 수출상담회 실시,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 나라장터 서버를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이재용)을 방문해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진들을 격려했다. 양 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해 지난 주 금, 토(23∼24일) 양일에 걸쳐 나라장터 투찰 서버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확대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3월에는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서버 재배치 추가 작업을 계획 중에 있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특정 시간대의 입찰마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시스템 접속지연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조달기업들이 나라장터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서버 증설작업을 수행했다.”면서, “나라장터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플랫폼인 만큼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현장중심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 2월 26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조달현장혁신과는 ‘24.2.7. 발족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조달규제 개혁, 조달기업 지원 제도 재설계, 조달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등 우리 청 개혁 과제 발굴·이행을 총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책임 있게 투영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도록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간담회 등 외부소통 채널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꼼꼼하게 목록화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의견을 제시한 국민·조달기업에게 진행상황과 조치계획을 피드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4가지 키워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2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역점 추진사업인 출생장려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충북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대상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3천만원 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북개발공사 기탁금 3천만원을 재원으로 도내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 대상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분을 지원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완화할 예정이다. 출생장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다자녀 가정(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난임부부 소상공인(배우자 포함)이며, 사회적 배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이 해당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생장려 및 사회적 배려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충북개발공사 기탁금으로 보증료 지원을 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①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②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전 공직자가 도정의 주요 기조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부서별로 상황과 계획은 잘 알고 있지만 도정이 그리는 전체적인 큰 그림과 방향에 대해 조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에 대해 인지하고 부서별로 계획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재 수립 중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경제, 사회, 인문, 환경, 산업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부서 협업과 계획 수립의 틀을 짜임새있게 제시한다”며 “우리가 세운 목표에 대한 논거의 틀이 될 것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 전 2024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계획과 2040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사항에 대해 정책기획관이 발표했으며, 도·행정시·읍면동 전 공직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현지시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4(Mobile World Congress)’에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독일의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첨단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력이 있는 실질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특징을 가진 무역전문전시회이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한국기업 약 160여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과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MWC에서는 ‘Future First(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제시했는데, 기존의 5G를 넘어 무선 네트워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형 산업 수요의 증가로 첨단 네트워크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여겨지는 추세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고문을 2월26일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시하고 3.2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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