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4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남원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남원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전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남원진료권 유일의 종합병원자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먼저,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응급실 운영과 분만, 투석 등 필수의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남원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 받고 비상진료와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부도 중요한 상황이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지역의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새 학기 첫날인 4일 전주양현초등학교를 찾아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입학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을 교문 앞에서 맞이하며 힘찬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입학식 이후에는 학교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혁신도시 내 60학급 규모의 전주양현초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다. 전북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으로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효천지구 내 7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1~2학년 교실에 학생 수 20명 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7개 학교 가운데 전주양현초와 전주온빛초, 전주만성초 등 3개교에 유휴 공간이 확보되면서 올해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능해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3월부터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자료에 활용할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 바다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주요 하구와 내만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된다. 올해는 남해동부와 동해, 제주 권역의 289개 기본조사 정점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갯벌·암반생태계 총 672개 정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주제도’를 제작하고,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용승해역과 서해 무인도서 해역에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시간은 17시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46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된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및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훈련장소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수송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4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에서 중점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시군의 취약계층, 저출생극복 시범사업에 지원된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이고 범국민적으로 동참할 문제인 것으로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의 성과를 좀먹고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내부의 적은 바로 저출생 문제이다.”면서 “저출생을 극복할 마중물인 성금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1997년 설립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확대(756세대),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등과 연계한 통합돌봄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외식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야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k-푸드로 도약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섭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 대표,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스마트키친 플랫폼 및 통합솔루션 개발 ▲디지털 신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자문 등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소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함께한다. 경북도와 야놀자는 경북도 외식산업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디지털 대전환으로 외식 환경 변화 추세와 외식업 영업주의 디지털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우선, 외식업 매장관리의 효율화와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외식 분야 전반에 디지털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장은 3월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기업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의 모범납세(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청(지방청, 세무서 포함)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뉴스출처 : 국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의료협의체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경상북도는 지역 응급의료 이송 체계 현안을 논의하고 골든타임 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북소방본부장 및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으로 응급의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응급의료협의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도의 비상진료 대응 상황과 응급환자 병원 이송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상북도는 도의 비상 진료 대책을 공유, 응급의료기관에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3개소: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 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분산이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기관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4일 경상북도청 7층 119작전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119구급활동을 점검하고 봄철 산불 예방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소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등 도내 소방 지휘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북소방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구호를 제창하고 부패 척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전국 소방분야 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한 119비상대책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 대책 ▲저출생 극복을 위한 119아이행복돌봄터 확대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119소방정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아 의료수요가 많지만,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공백 발생 우려까지 커짐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급상황관리 수보대 증설과 응급환자 이송 모니터링 등 119비상대책반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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