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위성이 수신한 조난신호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와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위성조난시스템은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EPIRB①나, ELT②와 같은 406MHz 무선표지(비컨)를 이용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면 위성을 통해 지상의 수신 설비③로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육상의 항공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에 항공기 조난신호를 제공해 왔고 이번 항공교통본부와의 시스템 연계 협의로 해상 및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 관제, 경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23년 3월 영월 헬기 추락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의 위성조난시스템이 조난신호를 수신ㆍ제공했던 것을 계기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고 올해 9월 이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위성조난시스템의 항공기 조난신호 연계는 양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기업도시 시즌 2라고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선정지역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전장을 내민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관련법안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고, 이후 지금까지 민생토론회를 통해 거제, 당진이 발표된 바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보다 각종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인센티브는 강화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에서 50만㎡ 이상으로 축소하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가 된다. 아울러,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국토계획법의 1.5배로 완화되고 세제 감면 인센티브의 경우 창업은 법인세 100% 면제, 이전기업은 50% 면제가 된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11월 남산면 광판리 111만평 일대로 약 1조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는 현장실사에 직접 참석해 평가단을 맞이하는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4일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2.19) 및 보완대책(2.28)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가 아시아에 편중된 자매‧우호도시를 미주‧유럽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해 동북아 교류협력 증진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제화를 촉진하고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시 공무원, 시의원, 유관기관, 언론, 학계·경제계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와 관련해 분야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할 국제교류 활성화 시행계획 3대 분야 61개 과제를 선정, 심의했다. 특히 해외 다양한 도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자매우호도시 특색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기존 아시아 국가 중심의 국제교류를 벗어나 미주·유럽 등 교류지역을 다각화하고, 전략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개최 시 파빌리온 국가를 20개국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미술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이후,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의 혁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다 속도감 있는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사업화 등 디지털 R&D 정책과 사업의 기획,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도 디지털 R&D의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 기술분야별 대응 현황에 대한 IITP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에 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신 라이다(LiDAR)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용문사 은행나무의 정확한 생장 정보를 확인한 결과 높이는 38.8m로 아파트 17층 높이에 달했으며, 나이는 1,018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알려져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용문사 은행나무는 높이, 부피, 나이 등에 대한 여러 정보가 제각각 알려져 일반 국민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 실정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의 높이, 둘레, 부피, 무게, 탄소 저장량 등 나무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최신 라이다 기술을 이용하여 용문사 은행나무의 실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나무를 구현했다. 쌍둥이 나무의 정보에 의하면 용문사 은행나무의 높이는 38.8m, 둘레 11.0m, 최대 가지 폭 26.4m, 전체 나무부피 97.9m3(줄기 44.6m3, 가지 23.2m3, 잎 2.9m3, 뿌리 27.2m3) 그리고 전체 나무 무게는 97.9ton으로 중형승용차 약 69대와 같은 무게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월 3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필리핀은 매우 각별한 국가이며, 지난 75년간 양국이 우호와 협력을 토대로 교역,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댜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75주년을 맞는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발전을 거듭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날로 장관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열망, 그리고 역내 도전과 기회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영사, 해양 협력, 정책 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팥배․구상․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남도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상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도 재정에 기여한 20명을 선정했으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12개사, 개인 8명이며, 리스(렌트) 차량을 경남도로 지정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 2명 포함 총 22명에게 도지사가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신 여러분은 경상남도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라며, “경상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현판), 도 금고 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진태 도지사가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9조 7천억 원으로 세우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경제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중앙부처 지원관 등이 참여해 국비확보 활동계획을 시작으로 실국별로 발굴한 주요 신규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해 함께 의논했다. 이번에 목표로 설정한 9조 7천억 원은 2024년도 확보한 9조 5,892억 원 대비 1.3%(1,2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여건은 쉽지 않지만 도내 주력 사업의 증가폭인 1.2% 를 감안해 설정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과 계속사업으로 SOC사업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37건 1조 1,520억원 규모이며,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총 182억), △의료 반도체센서 실증플랫폼 구축 10억원(총192억), △천연물 의약소재 광역협력지원센터 조성 및 상용화 지원 75억원(총551억), △헬스에이징 SOS 사업 34억원(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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