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1%)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2024년도 2차 연도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조사결정, 급여 지급 등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핵심 정보시스템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4일 1차 연도전환을 통해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침 개정사항 등을 차질 없이 반영했고, 2월 2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인상분(3.6%)을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에 자동 반영하는 2차 연도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는 사회보장정보원 각 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윤순 실장은“매년 복지제도가 달라지는 연초에는 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12월 22일 한화오션(주)과 11,01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건조 계약 체결에 이어, 1월 31일 거제 한화오션(주)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고 장보고-Ⅲ Batch-II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건조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수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과 건조 업체인 한화오션(주)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일정, 설계 및 생산계획을 점검하고, 국산화 계획 등을 확인했다.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인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 사업은 2016년 7월에 착수됐으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2021년 5월 선도함, 12월 2번함을 각각 착공하여 건조 중에 있다.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크기와 중량이 증가됐고, 탐지 및 표적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된다. 또한 최신 소음저감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확보했으며, 세계에서 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디지털(ICT·SW)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중기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종안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힘쎈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산업분야 정책운영의 기본틀 마련과 중점 추진 정책사업 분야를 발굴·유지·확산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1393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31일 도청 회의실(510호)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디지털 분야 산업체 종사자수 2021년 기준 4만 6000명에서 2026년 6만명으로 확대 △특허출원건수 2022년 70건 대비 2026년 120건으로 확대 △2026년 누적 3만명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재원투자 규모는 △디지털산업 신기술 개발 및 확산지원 12개 과제 589억 9400만원 △디지털 혁신 기반조성 9개 과제 533억 4300만원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구축 5개 과제 269억 7100만원 등 총 26개 중점추진과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이상 지속됐다. 이번 과기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과기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목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편·금융분야 공공기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200여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024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2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보보안 분야는 올해 ▲사각지대 없는 보안관제 구축, ▲정보보호 기반 확대, ▲소속·산하기관 실태점검 강화,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 혁신, ▲전문가 현장 컨설팅 강화 및 정보보안 인식 제고, ▲소통·협력 추진체계 활성화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년에도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 및 원자력시설 안전성 점검을 이어나간다. 유국희 위원장은 31일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경주시장, 시의회 의장과 만나 월성원전 삼중수소,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등 지역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관심사 등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월성원전을 방문하여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차수구조물 복구공사 등 삼중수소 관련 안전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접 수행했다. 유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31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이하 강원2024)’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강릉하키센터를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182명을 직접 만나 환영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을 선물했다. 장 차관은 아이스하키를 배우고 있는 중국 어린이 관광객을 선배 체육인으로서도 따뜻하게 격려했다. 경상남도 아이스하키협회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 25일부터 ‘제1회 국제 유소년 아이스하키 우호 교류 캠프’를 열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교육 여행상품을 유치,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 태국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관광객 245명(어린이 선수와 부모)이 참가했다. 교류 캠프에서는 한국 팀을 포함한 4개국의 8세부터 12세까지로 이루어진 총 22개 팀이 모여 친선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창원과 부산, 강릉 등을 관광하며 아름다운 한국의 겨울을 만끽하고 ‘강원2024’ 경기도 관람했다. ‘강원2024’ 계기 관광상품 개발 위해 작년 9월부터 총 261명 초청 홍보여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보건․복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국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절차 개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경남 시험장(CBT) 설치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지역의 의료 실태와 수요를 고려한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남의 인구는 전국 4번째로 많지만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74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지방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전석훈·국중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31일 오는 3월 새롭게 문을 여는 포항시 소재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인근 학교 주위 공동주택 입주 시기, 학년별 학급수 편성 현황, 공사 진행 현황,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 급식 일정, 기자재 구입과 설치 현황 등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개교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한창화 경북도의원과 김진엽 경북도의원, 천종복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도 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초서초등학교는 초곡지구에 부지면적 13,000㎡, 지상 5층, 사업비 236여억 원(기부채납 128억 원, 재정 108억 원), 24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포항용산초등학교는 용산지구에 부지면적 13,177㎡, 지상 4층, 사업비 207여억 원(기부채납), 24학급의 규모로 건립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교일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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