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이 입찰을 이어왔다. 과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세부터 34세에서 19세 부터 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 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폐막식” 안전관리를 위해 제설지원 추가대책을 세우고, 상황별 제설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강릉지역 대설 등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영서지역 중심의 제설장비 총 21대 이상을 추가 배치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장비를 투입하여 취약구간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설 지원장비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11대를 금일 전진 배치했고, 대설 경보시에는 도내 시군(춘천, 원주, 홍천, 횡성, 양구, 삼척 등)에서 제설장비 10대 이상을 즉각 투입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금일(1.3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설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제설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또한, 폐막식 야외 공연장과 임시 천막 등 시설물 점검 및 피해예방을 활동과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강설 이후에도 선수단 퇴촌(2.3.)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제설에 철저를 기하고, 폐회식 전후로 중점관리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지사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 항공 물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서북단에 위치한 인천공항은 북한 장사장포가 공격하면 항공기가 뜨지 못해 대한민국의 항공 물류가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물류와 관련해 유사시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써 역할 수행이 가능한 만큼 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 분산에 대한 김 지사의 주장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과 당산공원 활용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 서귀포해상에서 어선 침몰사고로 실종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26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328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1일에는 119구조견, 소방드론 등 각종 소방장비 11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130여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을 현장에 투입해 주요 지역 해안가와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수색기간 동안 소방헬기 및 소방드론을 활용한 항공해상수색, 119구조견 및 소방인력을 투입한 육상수색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수색전술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소방본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유예와 분할상환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구매물품의 도외 택배비와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돼온 ‘탐나는전’ 5%, 3% 포인트 적립도 10%로 확대해 설 명절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일시적 위기 상황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31일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유예, ‘먹깨비’ 배달료 지원, 탐나는전 인센티브 상향,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에 방점을 뒀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해 말로 기간 연장이 종료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청정바이오와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미래산업 발전을 이끌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공모에 선정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지역혁신플랫폼은 31일 오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4호관 오션홀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RIS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기업과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철웅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제주대 교수)은 RIS사업의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RIS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지역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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