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5개 부문(주요정책, 정책소통, 적극행정, 정책소통, 규제혁신) 평가로 이루어지며, 해양경찰청은 비중이 높은 ‘주요정책’부문과 ‘적극행정’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양경찰청은 대표 임무인 ▲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 해양재난대응 역량 확보와 연안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에 주력했고, ▲ 첨단 기술기반의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 해양 마약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강력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은 해양경찰이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날 연휴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추모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추모서비스｣는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 이후 국민 누구나(해외동포 포함) 어디서든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기존 2차원(2D) 및 전통식‧현대식 3차원(3D) 추모관 외에 ‘공원형 3차원(3D) 추모관’ 모형을 추가하여 자연공간 속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추모관에서는 가족‧친지‧지인 등을 초대하여 함께 대화(채팅)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고인을 추모(사진·영상 감상, 추모글 작성 등)할 수 있다. 디지털 추모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처음 추모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e하늘 디지털추모서비스(sky.15774129.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추모관 꾸미기’ 메뉴에서 무료로 디지털 추모관을 개설할 수 있다. 고인의 추모관을 개설한 후에는 고인의 사진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１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법률, 뷰티 분야에 이어 2월 7일 의료·심리상담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의료·심리상담 분야의 인공지능 확산과 국민 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분야는 최근 개최된 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이며, 초거대 인공지능은 데이터 간 관계 파악 능력이 탁월하여 의료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공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 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영호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아토머스 김규태 대표, 네이버 클라우드 유한주 리더, 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 등도 연휴 기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n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5일과 6일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2월 6일 오전 타밈 알 싸니( Tamim Al Thani )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통해 형성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올해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골자로 하는 ｢한-카타르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카타르 국방관련 기관 간 교류 및 연합훈련 확대, 미래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카타르 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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