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리기 위한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 아산만 일대 베이밸리 건설을 위해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해 20개 핵심 사업을 추진,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도는 7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행사를 개최하고, 베이밸리 비전을 220만 도민에 보고하며 성공적인 건설 추진을 다짐했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김 지사의 비전 선포, 도민과의 대화, 기념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주도 국가 균형발전 실현, 아산만권 경제 성장을 통한 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6일 초·중·고·특수학교 마약예방교육 담당 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마약류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교육 담당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10대 마약범죄가 증가 중이며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 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재,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교육에 반영했다. 연수 내용은 ▲마약류 관련 국내·외 동향 ▲마약류 관련 사례 및 지도 방안 ▲마약류 중독자 실제 및 회복 사례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담당 교사들은 마약류 종류 및 특성, 유통 현황, 마약류 관리 체계 및 정책사례, 청소년 예방 교육 사례, 실제 회복 사례 등을 배우며 효과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정선 교육감은“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마약류 예방을 위해 모든 담당교원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케이티)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23.6.29~30), 관계부처 회의(’23.8.30) 등을 개최하여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3.9.26.)’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북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함께 축하했다. 황영호 의장은 7일 셋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유지영 주무관에게 출산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다. 도의회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직원에게는 5만 원, 둘째아에는 10만 원의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직원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키로 했는데 유 주무관이 첫 수혜자가 됐다. 황 의장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잘 키워달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장은 이어 “동료 직원들이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주무관은 “많은 축하와 큰 사랑에 감사하다”며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 ~ 2월 12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귀국 단계까지 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필요한 여행자 건강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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