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14일 충북도청에서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군에서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지역경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건의사항은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등과 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14일 도 교육청 2층 홍익관에서 난독 치료지원 위탁기관 관계자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지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난독 학습 치료지원’ 사업은 난독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을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읽기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기관에서는 언어치료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학습 자신감과 또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등에서 95% 이상이 한글 해독 능력의 향상된 결과를 얻었으며, 유창성의 개선으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1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신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난독 학습 학생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찾아가는 난독 학습 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 학생도 놓치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2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3년) 공모에 참가했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과제별 세부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 부산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부산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는 큰 그림에 공감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16개 지자체, 22개 대학이 협력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 부산교육청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문제,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시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서 찾고,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전국을 선도할 방안을 신청서에 담았다. 부산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살핌과 학습형 늘봄이 있는 부산형 통합 늘봄 ≫ 먼저,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오후 8시까지 보살핌과 교육을 책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고금리·고물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 원 특별출연금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을 위해 큰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에도 농협은행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금리 극복 대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억 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임의출연금 22억 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총출연 규모는 82억 원에 이른다. 특별출연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0억 원(출연 재원의 15배수)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년간 2%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부담 절감,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새만금 국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24. 3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청은 기업간담회 등 현장중심 업무와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자율연수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희망자 4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20일까지 상반기 자율연수를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연수는 지난해 만족도조사 결과와 교육공무직원들의 요청 등을 반영해 △청렴교육 △마음힐링 심리 검사 △직장 내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 방법 △생애단계별 자산(퇴직연금 등) 관리 및 미래 설계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갈등 대처 및 소통 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연수”라면서 “청렴과 소통에 중점을 두어 더 나은 교육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야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4.2월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24.2.19)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24.2.26)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위즈돔, 이동의즐거움),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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